[뉴스포커스] 북 핵실험 우려 속 한미 호국훈련…미 F-35B도 출격
북한의 도발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7차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 속에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중국에서 공산당 20차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탄도 미사일과 대규모 포격 도발로 정세를 긴장시켰던 북한이 이번 주는 잠잠합니다. 당대회가 폐막하는 23일까지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십니까?
어제부터 주한미군도 참여하는 우리 군의 호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당대회가 끝난 뒤인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북한이 호국훈련을 빌미로 다음 주부터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미가 이달 말 양국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때 주일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기가 4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위협 비행에 나선 것과 맞물려 공중 연합훈련이 시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동해에서 있었던 한미 연합 해상훈련 때는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참여했고요. 이번엔 F-35B 스텔스기가 참여합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추가적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다양한 관련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공유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술핵 배치든 핵공유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일 아닌가요?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 보시나요?
사실상 3연임이 확정된 시주석도 이번 중국 당대회에서 강력한 전략 억지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중국이 전략 억지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한다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도 군비 증액에 나서지 않을까요?
다음 달 윤대통령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독일 역시 NPT에 따라 핵개발과 보유가 금지돼 있지만, 나토식 핵공유로 미군의 전술핵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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